AI 자동화 부업 리스크 총정리 ― 세무·저작권·데이터 보호 체크리스트

월 100만원 수익을 올리는 N잡러가 늘어날수록 세금, 저작권, 개인정보 이슈도 함께 커진다. 국세청·문화체육관광부·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를 토대로 필수 체크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다.

■ ① 세무 ― ‘300만 원 룰’과 종합소득세

•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(종소세) 신고.
• 건당 5만 원 넘는 원천징수(3.3 %) 영수증 모아두기.
• 연 2,4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 검토 ―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 선택.
• 국세청 ‘모두채움 서비스’(홈택스)로 자동 신고 가능.

■ ② 저작권 ― AI 생성물 상업 이용 가이드

• ChatGPT·Gemini 텍스트 : 저작권 비보호물로 간주(미국 기준) → 국내 상업 이용도 원칙적 가능, 단 3차 인용·표절 주의.
• Midjourney 이미지 : 유료 플랜은 상업권 포함, 무료 플랜은 불가.
• 음악·음성 : 무료 TTS(Text-to-Speech)는 상업 제한 사례 다수 ― 라이선스 조항 반드시 확인.
• 실존 브랜드·인물 등장 이미지 → 퍼블리시티·상표 침해 위험.

■ ③ 개인정보 · 데이터 보호

• 개인정보보호법 :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, 건강정보 업로드 금지.
• API 호출 로그 : 클라이언트 파일 · 주문서 저장 시 암호화·보관 기간(최대 3년) 명시.
• 유럽·미국 고객 대상이라면 GDPR·CCPA 규정도 검토.
• ‘AI 활용 가이드(2024)’ ―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“민감정보 비식별 처리 + 사전 동의” 원칙 준수.

■ ④ 플랫폼 약관 변경 주시

• YouTube 파트너 : AI 음성 더빙 영상은 ‘재사용 콘텐츠’로 수익 제한 사례.
• 쿠팡파트너스 : AI 작성 리뷰·블로그 글에 “광고·제휴 링크 포함” 문구 필수.
• ChatGPT 팀 요금제 : 데이터 학습 옵트-아웃 여부 확인 후 사용.

■ 핵심 체크리스트 요약

1. 300만 원 넘으면 종소세 신고, 2,400만 원 넘으면 사업자 등록 검토.

2. AI 이미지·음성 라이선스 조항 “상업 이용 가능” 문구 필수 확인.

3. 고객 데이터 업로드 전 암호화 · 비식별 처리, 보관 기간 명시.

4. YouTube · 쿠팡 등 플랫폼 약관 업데이트를 수시 체크.